협의 및 재판상이혼,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한다면
이혼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무겁게 다가옵니다. 막상 이혼을 결심하면 협의로 원만하게 끝낼지, 법원의 판결을 받는 재판상 이혼으로 갈지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다면 감정적인 판단 대신 실질적인 절차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협의 및 재판상이혼의 절차와 함께 제가 직접 겪었던 상담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사례를 풀어보겠습니다.
1. 협의 이혼: 빠르지만 꼼꼼함이 필요한 절차
많은 이혼 부부들이 처음에는 협의 이혼을 선택하려 합니다. 합의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서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는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합의하면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빠르게 서류를 제출해 법원의 확인을 받았고, 큰 어려움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죠.
하지만 협의 이혼이 쉽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약속 사항을 제대로 문서화하지 않으면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사례: 한 의뢰인은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기로 구두로만 약속했는데, 이혼 후 상대방이 말을 바꿔버린 겁니다. 뒤늦게 법적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이미 시간을 놓쳐 양육비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었습니다.
조언: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증된 문서로 남겨 두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 상대의 책임을 명확히 할 때
반대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잘못이 명백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흔히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라고 불리는 이 절차는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 무책임으로 이혼을 준비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상대방이 모든 잘못을 부인했지만, 변호사와 함께 모은 외도 증거와 금융 자료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책 사유가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